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서비스 이용 약관은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이하"재단"이라 함)이 제공하는 https://www.shinjae.or.kr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 3 조 (약관 이외의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본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가입신청에 대해 재단이 이용을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재단이 회원 관리 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필히 입력해야 합니다.
3) 재단은 이용자가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에 이용 승인을 유보 또는 이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4) 재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관련 설비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2. 기술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3. 이용자가 신청한 이용ID가 이미 다른 이용자에 의해 쓰여지고 있는 경우
4. 유료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이용요금 납입책임자가 재단에 납부할 이용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5 조 (계약 해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 전화, 팩스, 메일 등의 방법을 통해 재단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 6 조 (서비스의 개시)
서비스는 재단이 제 6 조에 따라서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즉시 개시됩니다. 다만, 재단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즉시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 재단은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유료 서비스의 경우 입금확인이 완료된 시점부터 개시됩니다.
제 7 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는 재단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장애,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비의 점검 등 재단이 필요한 경우 또는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불가항력 사항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재단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부에 대한 서비스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용시간을 사전에 회원에게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제 8조 (회원 아이디 관리 등)
1) 회원 아이디(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재단은 이용ID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 및 게시판 관리 등 제반 이용자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이용자는 이용ID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그 사유가 명백하고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이용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이용ID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 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단, 재단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9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재단은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전 통지없이 이용계약의 해지,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이용ID 및 비밀 번호를 도용한 경우
2)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유료 서비스일 경우 서비스 이용요금을 정한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5)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이나 범죄적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7) 서비스에 고의로 위해를 가하거나 바이러스 감염자료 게재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8)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지적 재산권자가 지적 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서비스용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정하거나 재단의 사전 허락 없이 활용할 경우
10) 기타 재단이 이용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 10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재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재단이 소유한 서비스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 통신 사업법에 규정된 기간 통신 사업자가 전기 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국가 비상 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을 경우
제 11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등 재단이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재단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회원은 재단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3)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재단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4) 회원은 이용신청서의 기재내용 중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경우 서비스를 통하여 그 내용을 재단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5)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다른 회원의 아이디(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5.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7.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 또는 타 사이트를 링크하는 행위
8.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9.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10. 서비스를 이용한 영업행위 단, 재단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 제외
제 12 조 (재단의 의무)
1) 재단은 서비스 제공설비를 항상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보수하여야 합니다.
2) 재단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알고 있는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동호회나 부가서비스 등 관리 책임자가 별도로 있는 서비스에 가입 신청한 경우 입력한 신상 정보를 해당 서비스 제공자가 누설 및 배포한 경우 재단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제 2 항의 경우에 있어 전기 통신 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국가 기관의 문서상 요구가 있는 경우나, 수사상의 목적으로 영장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13 조 (게시물 관리)
재단은 이용자가 재단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게시 및 등록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삭제 또는 게재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일 경우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4) 서비스를 위해 할 소지가 있거나 바이러스 등이 포함된 자료인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인 경우 그러나, 재단은 게시물을 검열, 검색하는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또한 게시물의 내용 및 관리에 따른 일체의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4 조 (저작권)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재단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 목적인 경우 재단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2) 게시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 15 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재단은 서비스를 운용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서비스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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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재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의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3) 기타 귀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7 조 (개인정보보호)
재단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재단이 정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단,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 재단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재단은 회원이 미풍양속에 저해되거나 국가안보에 위배되는 파일 등 위법한 자료를 등록·배포할 경우 관련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회원의 자료를 열람 및 해당 자료를 관련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 18조 (손해배상)
1) 재단은 재단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원이나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원이 재단에 지급한 이용료의 범위 내에서만 손해를 배상합니다. 예를 들어 회원이 재단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영업행위와 관련된 손해, 회원이 저장, 전송하는 정보의 가치에 해당하는 손해, 회원이 재단의 서비스를 통하여 입게 되는 회원의 컴퓨터나 기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자료 등의 손상으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해서는 회원이 미리 재단에 그 사실을 알렸다 하더라도 재단은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2) 본 서비스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할 때 회원은 손해배상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사유, 금액,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재단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재단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재단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9 조 (면책)
1) 재단은 회원이 재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2) 재단 이외의 타 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3) 재단은 회원이 저장,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와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재단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5) 재단은 회원 상호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제 20 조 (분쟁의 해결)
1) 재단과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합니다.
2) 재단은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을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3) 재단과 회원간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국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